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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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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새흐름
저자
김기홍 (2024)
페이지
274
출간일
2023-05-15
판쇄
2024
ISBN
979116293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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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시험을 위한 전용교재로 답안에 쓸 내용만을 압축서술하였으며, 2010~2022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의 기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법원행정고시의 기출 쟁점을 모두 각 목차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독성을 위해 부수적인 본문 내용은 각주로 처리하고, 모든 쟁점에 별표로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 [제1부 행정법총론]
    CHAPTER 01 행정법의 개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 원(法源)
    제2절 법원의 효력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CHAPTER 04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광의의 국고작용)
    CHAPTER 05 행정절차법
    CHAPTER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즉시강제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절 행정조사
    CHAPTER 07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2부 행정쟁송법]
    PART 01 행정심판법
    CHAPTER 01 일반론(행정)
    제1절 개 념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CHAPTER 02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CHAPTER 03 행정심판의 청구
    제1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제3절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등
    제4절 가구제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
    CHAPTER 04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PART 02 행정소송법
    CHAPTER 01 일반론(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CHAPTER 02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3 당사자 소송
    제1절 개 념
    제2절 소송의 대상
    제3절 소송의 당사자
    제4절 소송의 제기
    제5절 소송의 심리
    제6절 소송의 판결
    CHAPTER 04 객관적 소송
    제1절 민중소송
    제2절 기관소송

    [제3부 행정법각론]
    PART 01 공용부담법
    CHAPTER 01 일반론(공용부담)
    CHAPTER 02 인적 공용부담
    제1절 부담금
    제2절 노역·물품
    제3절 부역·현품
    제4절 시설부담
    제5절 부작위부담
    CHAPTER 03 공용제한
    제1절 공용제한의 개념
    제2절 공용제한의 종류
    CHAPTER 04 공용수용
    제1절 공용수용의 개념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4절 사업의 준비절차
    제5절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제6절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제7절 공용수용의 효과
    제8절 환매권
    CHAPTER 05 공용환지·공용환권

    PART 02 토지행정법
    CHAPTER 01 토지행정법
    제1절 의 의
    제2절 국토의 계획
    제3절 국토의 이용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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