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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날씬한 민사소송법 단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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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공인노무사 2차시험 대비
출판사
에듀비
저자
신정운 (제13판)
페이지
606
출간일
2023-09-16
판쇄
제13판
ISBN
97911711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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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날씬한 민사소송법 단문 사례(제13판)를 출간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 이번 개정판에서는,
  • 첫째, 개정법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시행된 민사소송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제219조의2), 소제기의 방식(제248조) 특히 인지액이 부족한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소권남용으로 무변론판결을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게 한 내용(제194조 제4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또한 소장의 접수 보류의 기준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과 소장 등 접수 보류의 대상과 처리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 신설된 조문도 추가하였습니다.

  • 둘째, 단문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였습니다. 종전의 단문 내용에서 목차를 수정하였고 무변론 판결 부분 단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질문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 표를 통해 한번에 정리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중요판례와 2023년 상반기 중요판례를 추가하여 판례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공인노무사 시험은 단문과 사례가 같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출제경향을 맞추어 단문암기를 조금씩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문제 내용도 단문의 내용을 많이 언급하는 것이 필요한 시험이므로 단문암기를 해 두신다면 사례도 대비가 될 것입니다.
  • 주관식 시험은 본시험 전날 교재 내용 전체를 정리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며 공인노무사 시험을 통과하는데 민사소송법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하여 정리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 2023년 9월 10일
  • 편저자 신정운 드림


목차 

 

  • PART 01 총설
  • PART 02 소송의 주체
  •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 PART 04 소송의 종료
  • PART 05 병합소송
  • PART 06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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